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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변경 안내>
안녕하십니까? 문성주간보호센터입니다. 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주야간보호급여는 재가급여로서 월 한도액 내 이용이 원칙이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준(월 15일, 1일 8시간) 이상 이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최소로 이용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최대로 이용하여, 주야간보호급여 활성화가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등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에 2023.1.1부로 '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'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○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 13조 제 7항 개정(23.1.1.시행) 주야간보호(일반실)를 1일 8시간,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(100%) 내에서만 이용 가능(20% 추가산정 미적용) ※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, 월 15일 이상 이용 시 50% 추가산정 변동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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