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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
제45조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 1.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. 2.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, 전화상담,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 -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, 성별, 연령, 등급, 주소 등을 상담일지에 기록해 둔다. 제46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 1.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. 2.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,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 3. 계약해제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7조(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 1.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 전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2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 ① 비급여 항목 : 식비,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.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4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. 5.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 6.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. 제48조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,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 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 ②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‘을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.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.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.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.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.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.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. 3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.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.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.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.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？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. 제49조(신원인수인의 권리)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,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시설의 협약,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0조(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)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. -세안도구, 개인 실내화 등 제51조(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) 1.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.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- 식사관리, 배설관리, 목욕관리, 구강관리, 두발관리, 손,발 관리, 세면관리, 회음부관리, 옷 갈아입히기, 체위변경, 수면관리, 이동요양 등.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- 일상편의대행, 의사소통지원, 여가지원(프로그램)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- 건강관찰 및 확인, 투약관리, 치매관리, 간호 및 처 치, 응급구호, 외래진료 및 입,퇴원관리, 예방관리,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- 일상생활동작훈련, 물리치료, 신체기능훈련, 작업치료 및 인지, 정신기능훈련 등 2.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그 외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. 제52조(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) 1.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 ④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(석션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 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는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다. 단,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 제53조(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) 1.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. 2.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,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3.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제54조(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) 1.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 2.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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